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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소통하도록 거래소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통해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지원

▣ 5월중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 의견수렴 → 상반기중 가이드라인 확정 및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

▣ 2월 26일(월),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ㆍ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강화를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문화가 확산ㆍ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서, 한국거래소 정지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정부ㆍ유관기관 논의를 통해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이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상장협 김춘 본부장이 상장협ㆍ코스닥협회 공동으로 마련한 “배당절차 개선 추진현황 및 밸류업 노력 확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유관기관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ㆍ이행ㆍ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의 3가지 틀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첫째,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o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ㆍ이행ㆍ소통할 수 있도록 주요 원칙과 내용, 공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한다.

* 「①현황진단 → ②목표설정 → ③계획수립 → ④이행평가ㆍ소통」으로 구성

o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등 혜택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5종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ㆍ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 둘째,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o 기업가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ETF 상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익성ㆍ시장평가 양호 기업 +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예 : 기업 밸류업 표창 기업 등)

o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

o 아울러, 기존 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시장별ㆍ업종별 PBRㆍPERㆍROE 등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공표함으로써 투자자 편의를 제고한다.

▣ 셋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o 한국거래소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시행ㆍ보완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o 전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상장기업 대상 공시교육, 중소기업 컨설팅ㆍ영문번역 지원, 공동 IRㆍ온라인 홍보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상장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거래소ㆍ상장협ㆍ코스닥협회 주관 상장기업 간담회도 연중 지속 개최해 나간다.

o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ㆍ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및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증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