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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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4 . 02 . 2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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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불법사금융 조사, 현재까지 불법추심업자ㆍ전주 등 431억원 추징- 검찰ㆍ경찰ㆍ금감원 정보공조로 179건 2차 전국 동시 조사 착수▣ (대응현황)국세청은 지난해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조치로 ’23.11.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ㆍ1차 조사 진행상황:현재까지 431억원 추징ㆍ징수,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
ㆍ2차 조사 선정유형:①세무조사119건 ②자금출처조사34건 ③체납자 재산추적조사26건
o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o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ㆍ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하였습니다.
▣ (기관협업)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하였습니다.
o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ㆍ선정(74건)하였고,
o 그 외에도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o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과 관계부처는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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