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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공개하였습니다. (참고)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5개국 참여)로서 필라1ㆍ2 논의

▣ 2023년 7월 포괄적 이행체계는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에 대해 2025년 발효를 목표로 2023년 하반기에 다자조약문(MLC, Multilateral Convention) 최종안을 마련하고, 2023년 12월 중 서명 개시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논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원국의 국내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23년 10월 회원국들의 현재까지 합의내용을 포함한 다자조약문 현재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23년 12월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회원국간 남은 이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은 성명문을 마련하여 2024년 3월말까지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완료하고, 2024년 6월말 서명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을 조정하기로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번 성명문은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문제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남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