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 제목 | 한국회계기준원,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법인세 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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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회계기준원 | 작성일자 | 2023 . 07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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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2023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12월 경제의 디지털화로 생기는 세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발표. 그 규칙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해 총세액이 적어도 15%(최저한세)가 되도록 하는 것임
o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2022년 12월) 이어서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기로 결정*
* ’23년 7월 21일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개초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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