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디지털세(필라1, 2) 관련 성명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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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재정부 | 작성일자 | 2023 . 07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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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세(필라1, 2)의 주요 내용 및 이행 조치를 담은 성명문 발표-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는 2025년 다자조약 발효를 목표로 후속 조치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5차 총회를 개최(7.10(월)~7.12(수), 파리)하여, 포괄적 이행체계(IF) 143개국 중 138개 국가의 승인**을 거친 디지털세(필라1, 2)에 대한 성명문(Outcome Statement)을 발표하였다. 성명문은 ①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 ②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③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Subject To Tax Rule), ④이행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참 고>)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 주도
** 참여하지 않은 5개국 :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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