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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추진성과)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 중 150개 기업을 엄선하여,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o 그 결과, 납세자 실수로 인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방지했을 뿐 아니라, ‘가업승계를 순조롭게 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도 크게 상승(14.5%→69.6%)하는 등 실질적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 (’23년 컨설팅 운영) 올해에는 시행 2년 차를 맞이하여,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의 동반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층 보완하였습니다.

o 우선, 대상인원을 지난해 보다 최소 20% 이상 확대하여 높은 컨설팅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국정기조와 컨설팅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o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하겠습니다.

▣ (도움자료 확대) 아울러 컨설팅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명문 장수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 최초 제작ㆍ배포 등, 기업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자료를 촘촘히 보강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