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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06 . 01
첨부파일

- 新제도(IFRS17ㆍK-ICS)상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보험회사 재무제표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해야한다.
*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하였으며, ’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5.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4.5일)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 참석기관: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

▣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ㆍ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되어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

▣ 이에, 全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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