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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4월 당월 국세수입은 46.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9조원 감소하였으나, 세정지원 기저효과^*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9.5조원 수준이다.

* 주류업체 납기연장(‘21.10→’22.4) 기저효과(주세 △0.4조원)

o (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1.8조원 감소하였다.

* 토지(전년동기비): (지가) '23.2월 +2.1%, (순수토지 매매량) '23.2월 △28.8%

* 주택(전년동기비): (가격) '23.2월 △7.3%, (주택 매매량) '23.2월 △4.6%

o (법인세)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9조원 감소하였다.

o (부가가치세) 소비 증가 등에 따라 1.8조원 증가하였다.

o (관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0.5조원 감소하였다.

* 수입액: (’22.4월) 602억불 → ('23.4월) 522억불, △13.3%

o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1조원 감소하였다.

* ('21.11.12~'22.4.30) △20%, (5.1~6.30) △30%, (7.1~12.31) △37%, (‘23.1.1~4.30) 휘발유(△25%), 경유(△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