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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17(수)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였다.

▣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서 개최되었다.

* 국세청 소관 체납액(조원, 누계) : (’21.6월) 98.7<최초집계> (‘21.12월) 99.9 (’22) 102.5

* 관세청 소관 체납액(조원, 누계) : (’20) 1.1 (‘21) 1.6 (’22) 1.9

▣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ㆍ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ㆍ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ㆍ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다.

▣ 국세청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고, 단기ㆍ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 장기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ㆍ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7개청 19개) +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19개) 추가 편성

** 신규체납자 모바일 일괄안내 : (‘22년) 1백만원 이상 → (’23년) 50만원 이상

▣ 관세청은 전담팀*(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를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기존 연 2회 일시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한다.

* 전담팀 : 서울ㆍ부산세관에 ‘125추적팀’ 4개팀 운영

▣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ㆍ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