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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하였으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7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14.3조원 수준이다.

* '21년ㆍ'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2년ㆍ'23년 1~3월 세수 변동효과(종합소득세 △2.3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관세 등 기타 △2.4조원)

o (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7.1조원 감소하였다.

*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3.1월) △38.2,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3.1월) △43.7

**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21.11월→'22.2월)등 종합소득세 △2.3조원

o (법인세) ’22년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8조원 감소하였다.

* 수출액: ('21.10~12월) 1,767억불 → ('22.10~12월) 1,590억불 <△176.8억불, △10%>

**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21.8월→‘21.11월)에 따라 분납세액 이연('21.10월→'22.1월) 등 △1.6조원

o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및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4조) 등에 따라 △5.6조원 감소하였다.

o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6조원 감소하였다.

* ('21.11.12~'22.4.30) △20%, (5.1~6.30) △30%, (7.1~12.31) △37%, (‘23.1.1~4.30) 휘발유(△25%), 경유(△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