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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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재정부 | 작성일자 | 2023 . 04 . 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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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8.31.까지 휘발유 △25%, 경유ㆍLPG부탄 △37% 인하 유지▣ 정부는 ’23.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ㆍ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예를 들어,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시 月 약 25,000원 절감 추정
▣ 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25. 예정) 등을 거쳐 ’23.5.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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