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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조원 감소하였으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8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6.9조원 수준이다.

* '21년ㆍ'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2년ㆍ'23년 1~2월 세수 변동효과(종합소득세 △2.2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관세 등 기타 △1.6조원)

o (소득세)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6조원 감소하였다.

*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2.12월) △46.8,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2.12월) △47.6

**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21.11월→'22.2월)등 종합소득세 △2.2조원,

o (법인세)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0.7조원 감소하였다.

* '21.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8월→11월, 3개월)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21.10월→'22.1월, 3개월) 등 △1.6조원

o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및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4조) 등에 따라 △5.9조원 감소하였다.

o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5조원 감소하였다.

* ('21.11.12~'22.4.30) △20%, (5.1~6.30) △30%, (7.1~12.31) △37%, (‘23.1.1~4.30) 휘발유(△25%), 경유(△37%))

▣ '23년 2월 당월 국세수입은 11.4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0조원* 감소

* 세정지원 기저효과(△3.5조원: 종합소득세 △2.2조원, 법인세 △0.4조원, 관세 등 기타 △0.9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5.5조원

o (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2조원 감소

*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21.11월→'22.2월)등 종합소득세 △2.2조원

o (법인세) 전년 수준 징수(+0.03조원)

o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등에 따라 △2.3조원 감소

o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3조원 감소

o (증권거래세)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0.4조원 감소

* ('22.1월) 413.1조원 → ('23.1월) 262.8조원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