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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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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3 . 03 . 1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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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ㆍ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 검증 -▣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세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검증 유형) 회계부정ㆍ사적유용 관련 주요 검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유출
▶ 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익자금 부당유출
▶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운영경비 가공 계상
② (사적유용)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 허위계상 후 공익목적 외 사용
▶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
③ (부당 내부거래 등)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 (향후 계획)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 주요 세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o 특히,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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