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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월 국세수입은 42.9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8조원 감소하였으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5.3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1.5조원 수준

* '21년ㆍ'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2년ㆍ'23년 1월 세수 변동효과(법인세 △1.2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관세 등 기타 △0.7조원)

o (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소하여 △0.8조원 감소

*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2.11월) △55.0,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2.11월) △39.2

o (법인세)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2.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0.7조원 감소

* '21.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8월→11월, 3개월)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21.10월→'22.1월, 3개월) 등 △1.2조원

o (부가가치세)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2.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7조원 감소

* '21.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예정고지 직권제외(10월→1월)로 인해 '22.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 증가 등 △3.4조원

o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1조원 감소

* 유류세 인하폭 ('21.12월) △20% → ('22.12월) △37%

o (증권거래세ㆍ농특세)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0.4조원, 농특세 △0.1조원 감소

* 코스피 거래대금(조원): ('21.12월) 218.2 → ('22.12월) 139.6 <△36.0%>코스닥 거래대금(조원): ('21.12월) 246.9 → ('22.12월) 107.6 <△56.4%>

o (관세)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2.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0.3조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