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제3차 회의 개최 | ||
|---|---|---|---|
| 기관명 | 기획재정부 | 작성일자 | 2023 . 01 . 27 |
| 첨부파일 |  |
||
|
▣ 기획재정부는‘23.1.27.(금) 15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이하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하였으며,
o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22.10.4.~’23.5.3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