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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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재정부 | 작성일자 | 2023 . 01 . 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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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국세수입: 395.9조원 ('21년 실적대비 +51.9조원, 추경예산대비 △0.7조원)-- 세입예산대비 세수추계 오차율 △0.2%-※ '22년 연간 국세수입은 「2022회계연도 총세입ㆍ총세출 마감」('23.2월)시 확정 예정
< 22년 국세수입 총론 >
▣ '22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9조원으로 전년실적대비 51.9조원 증가하였으며, 예산대비(396.6조원, 추경) 추계오차는 △0.7조원, 세수오차율은 △0.2%
o (전년대비 증감요인) '21년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기간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
- 다만, 자산시장 위축에 따라 자산세수(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소
o (예산대비 증감요인)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라 세입예산대비 △0.7조원 감소
▣ '21년에는 자산세수 비중 증가 등으로 당해연도 전망의 추계오차가 확대되었으나 '22년에는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실적 반영 등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이 상당 부분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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