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우리나라의 교환정보 활용역량 최고수준으로 평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은 제15차 연차총회(‘22.11.9~11, 스페인)를 개최하여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음
* AEOI(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매년 9월)
o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 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음
o 금년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하여 각 국의 효과적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임
*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국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 각 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 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 및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99개국을 평가하여 최고등급(On-track 65개국), 중간등급(Partially-compliant 15개국), 최하등급(Non-compliant 19개국)으로 확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