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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분야별ㆍ부처별ㆍ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9 . 0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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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178)

01 금융ㆍ재정ㆍ조세 (25)
o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o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기획재정부)
o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o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기획재정부)
o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o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기획재정부)
o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법무부ㆍ금융위원회)
o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국방부)
o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o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해양수산부)
o 산업위기 지역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50% 감면 (해양수산부)
o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
o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관세청)
o 품목분류 사전심사 'HS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관세청)
o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청)
o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금융위원회)
o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금융위원회)
o 카드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o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금융위원회)
o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금융위원회)
o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o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금융위원회)
o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o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o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02 교육ㆍ보육ㆍ가족 (8)
o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교육부)
o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o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여성가족부)
o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여성가족부)
o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 (여성가족부)
o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ㆍ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여성가족부)
o 다문화가족 교류ㆍ소통공간 설치 (여성가족부)
o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여성가족부)

03 국방ㆍ병무 (13)
o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국방부)
o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o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o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병무청)
o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병무청)
o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병무청)
o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병무청)
o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근거 신설 (병무청)
o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ㆍ공개 항목 추가 (병무청)
o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방위사업청)
o M&S 사업의 개발문서(산출물) 작성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일러링 가이드 시행 (방위사업청)
o 방산 추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방위사업청)
o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04 행정ㆍ안전ㆍ질서 (25)
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외교부)
o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법무부)
o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행정안전부)
o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o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고용노동부)
o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ㆍ추행 처벌 등 (여성가족부)
o 노트북ㆍ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국토교통부)
o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국토교통부)
o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o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o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국가보훈처)
o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국립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국가보훈처)
o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 시 제재 강화 (병무청)
o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ㆍ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경찰청)
o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경찰청)
o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 강화 (소방청)
o 특허ㆍ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특허청)
o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특허청)
o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기상청)
o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실시 (기상청)
o 담합ㆍ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o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o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05 문화ㆍ체육ㆍ관광 (5)
o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o 관광안내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o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o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o 스포츠강좌이용권ㆍ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06 농림ㆍ수산ㆍ식품 (25)
o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o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o 양곡관리사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o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o 수입되는 재식용ㆍ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o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o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o 종계ㆍ종오리업, 부화업, 닭ㆍ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o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농림축산식품부)
o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전비용 지급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o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o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o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o 닭ㆍ오리 농장 및 부화장CCTV 설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o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o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o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o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o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
o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양수산부)
o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해양수산부)
o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o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산림청)
o 방제계획서ㆍ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산림청)
o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산림청)

07 환경ㆍ기상 (15)
o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o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환경부)
o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
o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ㆍ관리 대상 확대 (환경부)
o 위ㆍ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ㆍ인수 관리 (환경부)
o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환경부)
o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환경부)
o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환경부)
o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환경부)
o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기상청)
o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기상청)
o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기상청)
o 사용자 중심으로 날씨 홈페이지 통합 새단장 (기상청)
o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기상청)
o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기상청)

08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6)
o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국제단위(SI)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산업통상자원부)
o 국가ㆍ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o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 내실화 (산업통상자원부)
o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산업통상자원부)
o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o 드론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국토교통부)
o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o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국토교통부)
o 엑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o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o 수ㆍ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o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
o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특허청)
o 임금ㆍ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o 국내 최대규모 창업지원공간 '마포혁신타운' 개소 (금융위원회)

09 보건ㆍ복지ㆍ고용 (35)
o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2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o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o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o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o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o 복부ㆍ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o 자궁ㆍ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o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보건복지부)
o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o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o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o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o 임산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o 국가폐암검진 실시 (보건복지부)
o '자궁외 임신'도 임신ㆍ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o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o 목욕탕ㆍ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수질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o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
o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o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보건복지부)
o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 (보건복지부)
o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변경 (보건복지부)
o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고용노동부)
o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고용노동부)
o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고용노동부)
o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o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고용노동부)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고용노동부)
o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o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고용노동부)
o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ㆍ운영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o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o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국가보훈처)
o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o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10 국토ㆍ교통 (11)
o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
o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o 주요공항 여객터미널ㆍ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국토교통부)
o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국토교통부)
o 출ㆍ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o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국토교통부)
o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국토교통부)
o 숫자 추가 및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국토교통부)
o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
o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국토교통부)
o 새마을ㆍ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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