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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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재정부 | 작성일자 | 2019 . 0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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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o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별첨〕20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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