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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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재정부 | 작성일자 | 2017 . 08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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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 -▣ 기획재정부는 2017.8.29.(화)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o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였음
*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국세기본법」 제20조의2, 2014.1.1. 신설)
▣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분배ㆍ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 한편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o 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②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③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o 또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향후 5년간 새정부가 추진ㆍ검토할 조세정책 과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본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서 2017.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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