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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2017. 1월 현재)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7 . 01 . 06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17. 1월 현재)
※ 시 행 국(90)
가 봉(‘15. 12. 02)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96. 01. 07)
노 르 웨 이(‘84. 03. 01)
독 일(‘78. 05. 04)(‘02. 10. 31)
러 시 아(‘95. 08. 24)
리 투 아 니 아(‘07. 07. 14)
모 로 코(‘00. 06. 16)
미 국(‘79. 10. 20)
방 글 라 데 시(‘84. 08. 22)
벨 기 에(‘79. 09. 19)(‘15. 12. 1)
브 라 질(‘91. 11. 21)
스 웨 덴(‘82. 09. 09)
슬 로 바 키 아(‘03. 07. 26)
아 랍 에 미 리 트(‘05. 03. 09)
아 제 르 바 이 잔(‘08. 11. 25)
에스토니아(‘10. 05. 25)
오 만(‘06. 02. 13)
우 루 과 이(‘13. 01. 22)
이 란(‘09. 12. 08)
이탈리아(‘92. 07. 14)(‘15. 01. 23)
일 본(‘70. 10. 29)(‘99. 11. 22)
칠 레(‘03. 07. 25)
캐 나 다(‘80. 12. 19)(‘06. 12. 18)
크 로 아 티 아(‘06. 09. 15)
터 키(‘86. 03 27)
파 키 스 탄(‘87. 10. 20)
포 르 투 갈(‘97. 12. 21)
피 지(‘95. 02. 17)
헝 가 리(‘90. 04. 01)
타 지 키 스 탄(‘16. 09. 28)
그 리 스(‘98. 07. 10)
네 덜 란 드(‘81. 04. 17)(‘99. 04. 02)
뉴 질 랜 드(‘83. 04. 22)(‘97. 10. 10)
라 오 스(‘06. 02. 09)
루 마 니 아(‘94. 10. 06)
말 레 이 시 아(‘83. 01. 02)
몰 타(‘98. 03. 21)
미 얀 마(‘03. 08. 04)
베 네 수 엘 라(‘07. 01. 15)
벨 라 루 스(‘03. 06. 17)
사 우 디 아 라 비 아(‘08. 12. 01)
스 위 스(‘81. 04. 22)(‘12. 07. 25)
슬 로 베 니 아(‘06. 03. 02)
아 이 슬 란 드(‘08. 10. 23)
알 바 니 아(‘07. 01. 13)
에콰도르(‘13. 10. 16)
오스트리아(‘87. 12. 01)(‘02. 03. 30)
우 즈 베 키 스 탄(‘98. 12. 25)
이 스 라 엘(‘97. 12. 13)
인 도(‘86. 08. 31)(‘16. 09. 12)
중 국(‘94. 09. 28)(‘06. 07. 04)
카 자 흐 스 탄(‘99. 04. 09)
콜롬비아(‘14. 07. 03)
키르기즈(’13. 11. 22)
튀 니 지(‘89. 11. 25)
파 푸 아 뉴 기 니(‘98. 04. 21)
폴 란 드(‘92. 02. 21)(‘16. 10. 15)
핀 란 드(‘81. 12. 23)
호 주(‘84. 01. 01)
조 지 아(‘16. 11. 17)
브루나이(‘16.10.14)
네 팔(‘03. 05. 29)
덴 마 크(‘79. 01. 07)
라 트 비 아(‘09. 12. 26)
룩 셈 부 르 크(‘86. 12. 26)(’13. 09. 04)
멕 시 코(‘95. 02. 11)
몽 골(‘93. 06. 06)
바 레 인(’13. 04. 26)
베 트 남(‘94. 09. 09)
불 가 리 아(‘95. 06. 22)
스 리 랑 카(‘86. 06. 20)
스 페 인(‘94. 11. 21)
싱 가 포 르(‘81. 02. 11)(‘13. 06. 28)
아 일 랜 드(‘91. 12. 27)
알 제 리(‘06. 08. 31)
영 국(‘78. 05. 13)(‘96. 12. 29)
요 르 단(‘05. 03. 28)
우 크 라 이 나(‘02. 03. 19)
이 집 트(‘94. 02. 05)
인 도 네 시 아(‘89. 05. 03)
체 코(‘95. 03. 03)
카 타 르(‘09. 04. 15)
쿠 웨 이 트(‘00. 06. 13)(‘10. 12. 27)
태 국(‘77. 10. 12)(‘07. 06. 29)
파 나 마(‘12. 04. 01)
페루(‘14. 03. 03)
프 랑 스(‘81. 02. 01)(‘92. 03. 01)
필 리 핀(‘86. 11. 09)
홍 콩(‘16. 09. 27)
투 르 크 메 니 스 탄(‘16. 11. 26)
※ 볼드(Bold) 표시는 개정 발효일자


※ 제정 서명국(5) (제정추진 中)
수단(’04. 09. 09)
에티오피아(’16.05.26)
케냐(‘14. 07. 08)
세르비아(’16.01.22)
 
나이지리아(‘06.11.06)

※ 제정 가서명국(3) (제정추진 中)
리비아('09. 08. 14)
가나(’10. 04. 21)
예 멘(’10.07.07)


※ 개정 서명국(1) (개정추진 中)
브라질('15. 04. 24)

※ 개정 가서명국(6) (개정추진 中)
오스트리아(’11. 01. 26)
베트남('14. 08. 20)
호주('10. 10. 08)
터키('15. 12. 29)
말레이시아('11. 01. 13)
체 코('16. 05. 19)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2016.12월 현재)
※ 시 행 국(7)
쿡아일랜드(’12. 03. 05)
버뮤다(’15. 02. 13)
저지(‘16.11.21)
마셜제도(’12. 03. 09)
건 지(‘16.12.21)
바하마(’13. 07. 15)
영국령버진제도(‘16.11.21)


※ 서 명 국(5) (체결추진 中)
바누아투(’12. 03. 14.)
사모아(’15. 05. 15)
안도라(‘14.10.23)
코스타리카(‘16.10.12)
모리셔스(‘16. 08. 11)
 

※ 가서명국(3) (체결추진 中)
라이베리아(‘10. 06. 17)
세인트루시아(‘10. 07. 14)
마카오(’16. 2. 15)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108)
우리나라는 2012. 07.01 발효
가나
네덜란드
라트비아
멕시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카메룬
사이프러스
핀란드
맨섬*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저지*
나우루
사모아
가봉
노르웨이
러시아
모나코
바베이도스
산마리노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우간다
일본
카자흐스탄
터키
필리핀
몬세라트*
지브롤터*
건지*
도미니카공화국
파키스탄
과테말라
뉴질랜드
루마니아
모로코
벨기에
세이셸
싱가포르
안도라
우크라이나
조지아
캐나다
튀니지
한 국
버뮤다*
케이맨제도*
케냐
부르키나파소
쿡 아일랜드
그리스
니우에
룩셈부르크
몰도바
벨리즈
스웨덴
아르헨티나
영국
이스라엘
중국
코스타리카
포르투갈
헝가리
신트마르턴*
퀴라소*
세네갈
말레이시아
파나마
나이지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모리셔스
불가리아
스위스
아이슬란드
엘살바도르
이탈리아
체코
콜롬비아
폴란드
호주
아루바*
터크스케이커스*
우루과이
세인트키츠 네비스
말레이시아
남아공
독일
리히텐슈타인
몰타
브라질
스페인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인도
칠레
크로아티아
프랑스
그린랜드*
앵귈라*
페로제도*
자메이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마셜제도
* 볼드(Bold) 표시는 발효(88개), “*”표시는 속령(15개)에 해당, 국가 기준으로는 93개국이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