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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 이상율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16.10.11일)

*싱가포르 : 치아턴 훼이 민(Chia-Tern Huey Min) 국세청 차장(‘16.10.14일)

** 싱가포르는 현재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이 아닌 양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정보자동교환 추진중

o 동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17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후 ’18년부터** 매년 교환합니다.

*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및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 등

** 다만, 금융자산 거래내역(gross proceeds)은 ‘19년부터 교환

▣ 그 동안 양국은 ’81년 발효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o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