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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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재정부 | 작성일자 | 2016 . 08 . 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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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7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를 9.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조세지출예산」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소득·법인세법 등) 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의 조세지출(국세감면)에 대해
- 직전·당해·다음연도 3개연도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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