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6년 추경예산안(232.7조원)대비 9.0조원(3.9%) 증가한 241.8조원으로 전망
▣ ‘17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16년 추경예산안(232.7조원) 대비 9.0조원(3.9%) 증가한 241.8조원으로 전망
▣ 일반회계는 229.6조원으로 ’16년 추경예산안 대비 3.7조원(1.7%) 증가특별회계는 12.2조원으로 ’16년 추경예산안 대비 5.3조원(76.4%) 증가
※ ‘17년부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예정에 따라 현재 일반회계인 교육세 전액(5.1조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편성(「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제정 법률안 국회 계류 중)
→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회계는 +8.8조원(3.9%) 증가, 특별회계는 +0.2조원(3.0%)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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