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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2015년도 산재ㆍ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5 . 02 . 00
첨부파일

<목 차>
▣ 제1편 산재ㆍ고용보험 개요
제1장 산재ㆍ고용보험 제도
제2장 산재ㆍ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 제2편 산재ㆍ고용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1장 산재ㆍ고용보험 가입
제2장 산재ㆍ고용보험 적용범위
제3장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및 소멸

▣ 제3편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
제1장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2장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 및 취소 신청

▣ 제4편 산재ㆍ고용보험 보험료
제1장 보험료 산정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ㆍ납부 및 정산
제4장 보험료 등 경감에 관한 특례

▣ 제5편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특례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3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4장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ㆍ고용보험 특례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 제6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 제7편 벌칙 등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4. 보험급여액의 징수

▣ 제8편 각종서식 등

<참고1>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참고2>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참고3> 비과세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참고4>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안내
<참고5> 4대 사회보험 사업 개요 및 비교
<참고6>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