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공공기관 정보 연계로 지방재정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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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정자치부 | 작성일자 | 2015 . 03 . 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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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3/2(월) 개통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월 2일(월)부터 50여개의 중앙부처ㆍ공공기관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은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
o 그동안 자치단체가 지방세ㆍ세외수입을 부과하려면 국세청, 국토부 등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자료 제공이 의무화 되어 있는 기관은 65개 기관이며, 과세자료의 종류는 183종임
o 앞으로는 이 시스템의 개통으로 지방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신속하게 부과하고,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편의도 증진될 전망이다.
▣ 시스템 개통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지방세 과세자료가 한 곳에서 관리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세금 탈루가 차단된다.
-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과세자료를 분석ㆍ활용함으로써 과세가 누락되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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