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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한국-페루 관세청,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세관협력 양해각서’ 체결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5 . 04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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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세관시스템 현대화 협력,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추진 등 -


▣ 관세청은 4. 20.(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페루 국세관세청과 ‘한국-페루 세관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o 양해각서(이하 MOU)는 페루 세관시스템 현대화 협력, 페루 세관직원 초청연수, 한국-페루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 한국-페루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추진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10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1억 9천만 불 수준이었으나, ’11년 한국-페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발효된 이후, 교역규모*가 3억 불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신흥 무역 파트너로서 페루와의 협력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왔다.
* 교역규모, 백만 불: (’10)1,982 → (’11)3,317 → (’12)3,111 → (’13)3,423 → (’14)2,823
o 이에 관세청은 ’11년 양국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FT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페루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o 특히, ’13년 페루 국세관세청의 업무재설계사업(BPR)을 한국 관세청에서 수행한 이후 페루 측은 지속적으로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의사를 표명해 왔고, 양 관세청간 긴밀하게 협의를 발전시켜온 결과 이번 세관협력 MOU 체결의 결실을 이루었다.

▣ 이 MOU 체결을 계기로 관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무역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자동차, 기계·컴퓨터,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對)페루 수출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 MOU에는 페루 전자통관시스템 현대화사업에 관한 협력사항도 명시되어 있어,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페루 수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 현재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8개국에 총 1억 148만 달러 규모 시스템 수출

▣ 한편, 양국 관세청은 세관협력 MOU 체결에 앞서 제3차 한국-페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 간 수출고속도로가 개척되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o 이외에도, 페루 세관직원 초청연수 실시, 한국-페루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 등 폭넓은 범위의 관세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관세청은 이번 세관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o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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