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제목 | 관세행정 규제지도 작성, 규제개혁 패러다임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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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15 . 04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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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2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어 2014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5년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지난해 ‘10대 분야 200개 과제’를 추진해 현재까지 181건을 개선완료(완료율 91%)했고, 올해는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o 이를 위해 관세청은 규제개혁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 ‘붙임1’ 참조)
o 규제지도는 규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요도*와 규제에 대한 국민의 순응도**를 고려해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이를 활용하면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으로 변화되는 관세행정 업무프로세스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 (중요도) 규제의 비용분석을 통한 파급효과 정도
** (순응도) 규제대상자의 인식도, 인정도, 준수도 등 측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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