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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 특별단속으로 5조원 상당 적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12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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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및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5조 542억 원(55개 업체) 상당을 적발했다.
* ‘국가재정 손실 비리’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14.8.6)에 따라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로 특별 관리
o 특별단속기간 동안 불법 자본유출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 불법관행 척결을 위해 관세청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
o 재산도피 934억원, 자금세탁 1,309억원, 가격조작 1조 4,804억원, 미신고 해외예금 2조 8,183억원 등 총 5조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적발했다.
o 이러한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인한 수출입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점 지능화ㆍ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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