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제목 |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에 예외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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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14 . 12 . 1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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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9월 성동조선해양㈜ 등 3개사를 최초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한 것에 이어, 12월 16일(화)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엘지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하였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 (제도 도입시기 : ‘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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