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제목 | 2014년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80명 명단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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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14 . 12 . 1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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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12.16(화)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관보,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 「고시/공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 등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성명ㆍ상호(법인 명칭 포함)ㆍ연령ㆍ직업ㆍ주소 등을 공개하는 제도[관세법 제116조의2]
o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은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으로,총 체납액은 1,706억원(개인 : 1,084억원, 법인 : 622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에 달한다.
o 관세청은 지난 4월에 관세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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