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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장관 : 정종섭)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9일 0시 부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o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o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며,

o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정부는 세월호 사건 후속대책을 위한 대국민담화(5.19)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11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여야 「정부조직개편 TF」 합의를 거쳐 11월7일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o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등의 하부조직 설계는 재난안전ㆍ소방 및 인사ㆍ조직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제개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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