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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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안전행정부 | 작성일자 | 2014 . 11 . 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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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o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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