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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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안전행정부 | 작성일자 | 2014 . 09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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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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