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과징금 부과 | ||
|---|---|---|---|
| 기관명 | 안전행정부 | 작성일자 | 2014 . 03 . 19 |
| 첨부파일 |  |
||
|
▣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o 또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하여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