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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정원 1,042명이 감축되어 국세ㆍ관세 분야 현장인력과 화학재난 대비 합동 방재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된다.

o 이번에 감축되는 정원은 각 중앙부처별 통합정원제 대상으로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에 해당하며, 정부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o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12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 통합정원제는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시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3.0 기반의 조직관리 방식이다.

o 특히, 정부 인력관리에 있어 전체적으로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정ㆍ협업과제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정원 감축ㆍ재배치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o 구체적으로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ㆍ감축해 주요 국정ㆍ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고1)

＊일반직, 기능직, 외무직 대상 (제외 : 정무ㆍ별정ㆍ계약ㆍ특정직 및 직위 보유자)

▣ 2013년에는 각 부처별로 통합정원제 대상인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인 총 1,042명을 금번 12월에 감축하게 되었다.(참고2)

o 이렇게 감축된 정원들은 통합정원제 취지에 따라 주요 국정ㆍ협업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수요를 각 부처로부터 받아서 그간 총 626명을 국민행복ㆍ민생안정 및 경제부흥 분야에 집중적으로 증원함으로써, 그 만큼의 인력순증 요인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종전에는 인력감축 목표 없이 인력수요 발생시 수시로 인력증원을 실시했으나, 통합정원제 도입에 따라 연초에 매년 1％정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중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정부내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향후에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 방식의 정부운영과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부처간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인력효율화 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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