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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8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하여 불법외환거래 조사중 발견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 혐의 정보 139건을 국세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o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일 관세청과 국세청은 역외탈세정보공유에 대한 협력증진의 일환으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 금번 관세청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주요 역외탈세유형을 보면

(1) 철강 중개수수료 및 해운사 운항수익 등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

(2) 버스(BUS) 등 중고차를 저가로 수출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저가 수출한 차액대금을 해외에서 받아 은닉하는 행위,

(3) 각종 식품류를 세관에 수출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선적하지 않고 국내로 유출하여 무자료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 또한,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탈루 및 채권미회수 등 불법외환거래 혐의정보 17건을 제공받아 정밀 분석중이다.

▣ 이번 역외탈세 등 상호 정보교환으로 관세청과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나아가 정보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 정책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성공적인 부처간 협업 사례로 평가되며

o 앞으로도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조사중에 발견한 자본유출ㆍ매출누락 등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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