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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11월 5일(화)∼11월 6일(수) 양일간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과 서울세관에서 각국 관세당국과 기업 등 교역주체들이 FTA 활용을 통해 교역을 증대하고,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o 세계 각국의 다양한 원산지제도와 복잡한 원산지절차를 비교하고, 해석과 운영을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3년 국제원산지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o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FTA 허브국가로서 체결국간 원산지제도의 표준화를 주창하여,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FTA 활용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국간 ‘소통과 상호이해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o 세계관세기구, 주요 교역상대 관세당국, 정부부처 등 700여명의 원산지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석하여 참석자 규모나 발표자 수준면에서 역대 행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돋보였다.

▣ 백운찬 관세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미 전 세계 46개국과 9개의 FTA를 체결하여 FTA 경제영토*가 60％를 넘어서면서 칠레(78％), 멕시코(61％)의 뒤를 이어 세계 3위의 FTA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 전 세계 GDP에서 우리나라 및 FTA 상대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

o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현재 35％에서 ‘17년 무렵 70％ 이상에 달하게 되는 등 본격적인 FTA 양자무역체제下에서 기업ㆍ관세당국 등 교역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 3개 특강과 4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FTA 성공의 열쇠는 협정 ‘체결’만이 아니라, 협정의 순탄한 ‘이행’에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o 국제기구, 세관 중심 국내ㆍ외 정부부문, 수출입기업ㆍ학계 등 민간부문으로 부터 정책방향에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 실천적ㆍ생산적인 원산지제도 조화방안이 제시되었고,

o 불투명하거나 자의적인 원산지제도 운영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최소화하자면, FTA 원산지 이행경험 공유와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 확대가 절대적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를 찾을 수 있었다.

▣ 또한, FTA 체결국뿐만 아니라 중국ㆍ일본ㆍ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의 관세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o 우리기업에게 해당국가의 원산지제도와 통관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관세청이 한국 국제협력단(KOICA)와 합동으로 베트남, 미얀마 등 FTAㆍ산업협력 중점 추진국가의 국장급 관세공무원을 초청하여 고위급 관세행정연수 펠로우쉽 프로그램을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추진한 것은 최초의 시도로서 대단히 창의적이며 ‘정부 3.0’ 국정기조와도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관세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o 앞으로도 FTA 이행의 중추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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