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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World Bank, 우리나라 관세행정을 세계최고로 평가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10 . 30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0월 29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全世界 국가에 대한 통관행정분야 평가에서 大인구국(인구 1,300만 이상 6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0월 전세계 국가(금년 189개국)를 대상으로 10개 분야로 나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서인「Doing Business」보고서를 발간
o 금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관행정분야(Trading Across Borders)는 도시국가나 小國을 제외한 인구 1,300만 이상의 大인구국 기준 63개 국가 중에서 5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였다.
o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평가항목을 포함한 국가 전체 평가순위에서 사상최초로 7위를 달성하였으며, 관세청의 통관행정 분야에 대한 좋은 평가가 국가 전체 순위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룹인 G20 국가 중에서도 전년도에 이어 확고하게 1위를 차지하여 전자통관시스템(UNI-PASS)ㆍ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s) 수출로 확인된 Global 관세행정 선도국으로서 그 위상을 세계적으로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
o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는 카자흐스탄 등 전세계 8개국에 수출되어 1억 148만불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관세행정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 세부적인 평가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입시 필요서류, 수출입 소요시간ㆍ비용 등 모든 부문에서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 되었다.

<통관행정부문 평가결과 상위 10개국(大인구국 기준)>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1위
한국
6위
대만
2위
말레이시아
7위
미국
3위
네덜란드
8위
일본
4위
독일
9위
태국
5위
영국
10위
스페인

▣ 관세청은 고객 중심의 규제개혁과 선진화된 IT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 수입신고방식 도입, 수출입 신고필증 전자교부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행정업무 체제개편을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요소가 평가결과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 관세청은 높아진 대외경쟁력이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신인도 향상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비용ㆍ고효율 관세행정 구현과 국제표준모델 제시 등 관세행정 국제화를 위해 끊임없이 매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