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제목 | FTA 원산지검증 Total 지원체제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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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13 . 10 . 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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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FTA 활용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를 위해「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오는 24일부터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o 원산지 사전검증과 사후검증 상담을 포괄하는 원산지검증 Total 지원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증 및 컨설팅해 주는 서비스
▣ FTA 수출 및 이에 따른 원산지검증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o FTA 발효국(46개국)에 대한 수출액*은 1,616억불(’13.9월)로 해마다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9％에 달하고 있으며,
* FTA발효국 수출비중 : 15.2％(’10)→26.2％(’11)→37.3％(’12)→39.1％(’13.9월)
o 이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9월에만 벌써 290건이 쇄도하여 작년 한해 229건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 수출 원산지검증 요청 : 6건(’10)→84건(’11)→229건(’12년)→290건(’13.9월)
o 그러나 원산지 검증결과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17％에 달하여 원산지검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사전검증에 직접 나서기로 하고「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본청의 사전검증 지원본부를 필두로 각 본부세관*에 6개 사전검증 지원팀(14명)을 배치하고,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o 원산지 확인자료 제출이 가능한 FTA 활용(예정)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대상 선정 전 언제라도 원산지 사전검증을 직접 해주기로 하였다.
o 원산지 사전검증의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원산지 사전검증 신청서(붙임 참조)를 각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 원산지 사전검증을 통해 검증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세관에서 수출업체를 확실히 Care하여 여타 민간분야에서 얻기 어려운 지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연말까지 원산지 사전검증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14년부터 정식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o 원산지 사전검증에 대한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검증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협정별 수출검증 요청현황
2. 원산지검증 지원센터 구성도
3. 원산지 사전검증 절차 및 혜택
4. 원산지 사전검증 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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