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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 평가대상 : 324개(공사 50, 공단 78, 상수도 114, 하수도 82) * 신설공기업, 공영개발 등은 제외

평가체계 : 안행부는 시ㆍ도공기업(57개)을, 시ㆍ도에서는 시ㆍ군ㆍ구 공기업(267개)을 평가

평가단구성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32개반 200명)

평가일정 : 평가계획 수립(2.8), 평가단구성(3.29), 현지평가(5∼6월), 이의신청 및 확인검증(8월)

▣ 안전행정부는 금년도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o 이자보상비율 신설 등 부채관리 지표 강화(4→6점), 영업수지비율(10→15점), 대행사업비 절감률(10→15점), 분양실적ㆍ부대사업수익ㆍ 원가절감실적 등 재무적 성과지표의 비중을 대폭 강화하였고,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가’,‘나’)에서 배제하고,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확대(△1.2→△2.2점)하였다.

o 상하수도의 경우, 목표부여를 전국 단일목표에서 도시ㆍ농어촌ㆍ인구규모별로 차별화된 목표(6개)를 부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평가완료시점도 1개월 앞당겨(9→8월) 평가결과가 적기에 환류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방공사ㆍ공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은 15→12개로 줄어든 반면, 최하등급인 ‘마’등급은 5→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324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0개, ‘나’등급은 98개, ‘다’등급은 132개, ‘라’등급은 49개, ‘마’등급은 15개기관이 받았다.

* 기관수 증가사유(‘12년 219개→’13년 324개) : 상하수도 격년제 → 매년평가

▣ 7개 평가유형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o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7개)는 낮은 요금현실화율(60.8％), 복지무임수송 손실(4,097억) 등으로 8,00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 부대수익 16.3％증가(431억),[(‘11) 2,631억원 → (’12) 3,062억원] 수송인원 1.5％증가(4,573만명)[(‘11) 29억7,170만명 → (’12) 30억1,743만명] 등으로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11.4％(1,029억원)[(‘11) 9,038억원 → (’12) 8,009억원[ 줄어들었다.

- 적자발생 등으로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2호선 연장선 개통시 소요인력 자체해소 등으로 운수수익이 증가(90억원)한「대구도시철도공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o 택지개발, 서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15개)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3,609억)[은평뉴타운 알파로스 매출채권 3,002억원, 강일지구 등 매각토지 연체대금 등 607억원] 등에 따라 대규모 적자로 전환되었던 SH공사(4,307→△5,354억)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도시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41.9％(1,281억)[(‘11) 3,056억원 → (’12) 4,337억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분양실적도 혁신도시 분양활성화 등으로 60.3％ → 6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등급을 받은 광주도시공사는 ‘재고자산매각 TF팀’ 운영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진곡산업단지 공장용지 등을 100％매각 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77억), 지역 종합병원과 협약체결을 통한 영세민 무료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함으로써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77.8→84.4점)되었으며, 상위직(1,2급) 축소(24→18명), 명예퇴직 및 임금피크제 시행 등 성과중심의 조직혁신을 추진하여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 반면에, 대규모 적자로 전환한 「SH공사」,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강원개발공사」,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는 최하위등급(‘마’)을 받았다.

o 도로,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5개)’에서는 평가대상 전체 공기업(324개) 중 고객만족도 전국 1위(94.6점), 안전사고 감소(37→33건), 기술표준원 주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한「인천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으며,

o 오폐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공단(5개)’에서는 바이오가스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4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자체적으로 4건의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된「대구환경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다.

o 기타공사공단(10개)에서는 전국도매시장 유통 농수산물의 34％를 점유하고 도매시장 최초로 안전성검사 전문기관으로 선정(‘13.4)되었으며, 비핵심업무 아웃소싱으로 47억원을 절감하는 등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흑자(147억원)를 달성한「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가‘등급을 차지하였다.

o 시ㆍ군ㆍ구 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시설관리공단(72개)’유형에서는 단양군, 창원시, 서울마포구ㆍ강동구, 문경시, 남양주시, 고양시의 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고, ‘기타공사(14개)’유형에서는 「청송사과유통공사」가 ‘가’등급을 받았다.

o 한편,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설공단」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아 감점(2.2점)을 받음으로써 평가등급이 한 단계 하락(‘나→다’등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ㆍ공단(상하수도 제외)은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ㆍ공단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CEO와 임원진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가 삭감되게 된다.

o 또한, 3년 연속 적자 발생,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8개 지방공기업*(최근 진단을 받은 기관은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정밀진단(9∼11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 (경영진단 대상기관) SH공사, 강원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포도시공사, 인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하수도, 양주시 상수도, 연천군 하수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지하철, 서민주택, 공원, 상하수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1.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2. 시ㆍ도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우수기관 주요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