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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9월 추석 명절(9. 19일)을 앞두고 최근 폭염ㆍ적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한 24시간 신속 통관, 관세환급 특별지원, 불법 수입 농축수산물 특별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추석 물가ㆍ민생안정 지원대책」을 마련ㆍ추진한다.

▣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지원하기 위해 공휴일ㆍ야간ㆍ연휴기간을 포함 9. 2일(월)부터 9. 22일(일)까지 “24시간 통관 대책반”(150명)을 운영한다.

o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되, 식용 부적합 물품 등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는 집중적으로 선별 ㆍ 검사할 계획이다.

o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 식품 ㆍ 농축수산물은 식약처 ㆍ 농식품부 ㆍ 해수부의 검사를 거쳤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o 또한 수입신고 수리 후 추석 성수품이 신속히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 한편,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대추 ㆍ 고춧가루 ㆍ 사과 ㆍ 배 ㆍ 된장 ㆍ 간장 등 추석 성수품을 추가하여 9월 한 달간 매주 66개 품목의 수입 동향(금액, 물량, 원산지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또한 추석연휴 기간(9.18(수)~9.22(일)) 중 신속한 통관과 원활한 물류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한다.

o 추석 연휴기간 중 근무인력을 증원 ㆍ 배치하여 장애발생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재정비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ㆍ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지난 8.19일(월)부터 9.17일(화)까지 관세청 및 6개 본부세관에 설치ㆍ운영하는 “추석절 대비 농축수산물 특별단속 본부”(609명)에서는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품목, 고세율 품목, 유해 먹거리 품목 위주(22개)로 수입 추석 성수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 ‘12년 추석 33건ㆍ945억원 적발, ’13년 설ㆍ대보름 19건ㆍ127억원 적발

o 특히 집중 단속기간 중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먹거리를 적발한 경우, 신속하게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미 유통 중인 불법 먹거리에 대하여도 긴급 회수 ㆍ 폐기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9.2일(월) ~ 9.13일(금)까지(10일간) 관세청, 식약처 ㆍ 지자체 등관련기관 합동으로 제수용품 ㆍ 지역특산품 ㆍ 일본산 수산물 위주(19개*)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특산품 선물세트, 천일염, 대두유,냉동옥돔, 냉동조기(굴비), 고추, 고춧가루, 곶감, 백삼, 냉장명태, 갈치, 가리비

o 동 특별단속에서는 수입부터 소비자 구매 시점까지 단계별로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게 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 명령(Recall),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 ‘12년 추석 26개 업체ㆍ39억원 적발 , ’13년 설 55개 업체ㆍ91억원 적발

▣ 상여금 지급 등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2일(월)부터 9.17일(화)까지(16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 '12년 추석 2,521개 업체ㆍ3,555억원 지원, ‘13년 설 3,358개 업체ㆍ1,717억원 지원

o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환급결정 당일에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12년 중소기업 대상 납기연장ㆍ분할납부 : 188개 업체ㆍ40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