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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

o 특히, 기업의 현장 건의사항은 단순 답변차원에서 나아가 정책안내ㆍ연계지원 등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

▣ 최근 현장에서 제시된 FTA활용지원, 신속통관, 관세조사, 원산지 및 비관세장벽 개선 등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o 관세청장이 직접 기업 CEO들에게 답변하고, 사후 조치계획을 개별기업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직접 실천

▣ 주요 현장소통 사례 가운데, 한-美 FTA 관련 미국의 사후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대해

o 관세청은 검증사례 설명회, 자가진단 검증 툴* 제공 등 사전에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 주기적 정보제공, 자율점검표, 기록보관 가이드라인, 표준질의서 등

o 세관과 관세사회에 설치된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을 소개하고, 한-美 FTA 관련 사후검증이 있을 경우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

▣ 고가 해외전시품의 신속한 수입통관이나 중소기업의 관세조사 확대 자제요청에 대해서는,

o 해외전시회 참가 이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고가 귀금속 등은 인천공항의 24시간 수입통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o 성실 중소기업은 관세조사 면제 및 유예제도를 통해 관세조사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답변

▣ 기타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지원 등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

o 해외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중단 사례에 대해서는 관세관을 통해서 상대국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상대국 규정내용을 통보ㆍ조치토록 하는 한편,

o FTA-PASS*의 개선 요청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능 설명과 함께 사후관리팀 활용,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관련 기업의 높은 호응을 얻음

*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관세청에서 개발, 무료배급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

▣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o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을 피드백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굴ㆍ추진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