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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투자기업’, 종속기업 연결원칙 적용 배제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3 . 06 . 19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3.6.19(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등 3개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확정하였음
   * 동 개정사항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침
2. 주요 개정 내용

   (1)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연결원칙에 대한 예외 도입
   ◇ 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아니함*
   * 현행 연결기준은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원칙
   [‘투자기업’의 정의]
   ▣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자기업에 해당
   ①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
   ②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을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목적일 것
   ③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
   ▣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
   ◇ 투자기업은 종속기업 투자자산을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함

   (2)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 투자기업은 투자기업 판단에 관한 사항, 해당 종속기업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의 지위 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 기업이 자신을 ‘투자기업’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러한 사실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
   ◇ 투자기업이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 그러한 사실과 해당 종속기업의 명칭·주된 사업장 등을 공시
   ◇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어 투자기업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과 변경이유를 공시

   (3)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
   ◇ 투자기업은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투자기업 분류 시(非투자기업→투자기업) :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
   * 기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 투자기업 분류중단 시(투자기업→非투자기업) : 원가법* 또는 K-IFRS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
   * 원가법 적용 시 투자기업 분류 중단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가능
3. 시행일

   ▣ ’14.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