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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7.16(화) ‘우리수출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대응요령’을 만화로 제작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세청 FTA 사후검증센터, 경제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은 ’10년 6건, ’11년 84건, ’12년 222건 ’13.6월 16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 그러나 원산지검증이 본격화되는 것에 비해 검증경험이 적은 수출기업들로서는 FTA 활용 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검증결과에 따라 협정 위반시 상대국에서 특혜를 박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 수출 원산지검증 324개 업체 중 49개 업체가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배제(’11년∼’13.6월)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요령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후검증센터(’13.6월 설치), 설명회(’13.4∼6월), FTA-PASS 등을 통한 안내를 해 온 데 이어,

o 이번에는 원산지검증 절차 및 대응방안을 실제 검증사례를 바탕으로 만화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번 「카툰式 원산지검증 대응 요령」은 수출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한-미 FTA*에 초점을 맞추어 “원산지검증대응으로 스타가 된 박과장”이라는 부제로 발간되었으며,

* 한-미 FTA 활용 수출액 : 163억불(’12.3월 발효 후 1년 기준)

o 수출기업이 미국세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으면서부터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무사히 특혜원산지를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현장 스토리 형태로 구성하여 수출업체가 검증 대응요령을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 해당 책자는 수출입기업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게 관세청 FTA 포털시스템(fta.customs.go.kr)에 e-book으로 등재하는 한편,

o 기획재정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을 통해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민원실, 은행 고객 대기실 등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이번 책자가 관련업계 및 공공기관 등에 널리 보급되어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카툰式 원산지검증 대응요령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