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제목 | 관세청과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 협업체제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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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13 . 0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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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찬 관세청장과 김영민 특허청장은 6월 17일(월) 오전 11시 30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단속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업무의 핵심기관인 양 기관은
①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범죄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② 위조상품 단속 및 식별요령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지원하며
③ 국내ㆍ외 유명상표 침해사범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금년 7월 1일부터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외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추가됨에 따라
o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을 전담하는 관세청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청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 양 기관간 협업체제가 구축되어 수출입 통관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침해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져서, 향후 국내 권리자 보호 및 수입자,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물품 단속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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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1∼5월) |
전년동기 대비증감(％)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상표사범 |
682 |
9,223* |
485 |
5,965 |
508 |
7,642 |
136 |
4,204 |
△19 |
5 |
저작권사범 |
44 |
1,607 |
37 |
1,590 |
66 |
1,604 |
11 |
73 |
△54 |
△78 |
특허사범 |
- |
- |
- |
- |
1 |
66 |
1 |
91 |
- |
- |
기타사범** |
7 |
29 |
8 |
6 |
13 |
19 |
4 |
14 |
△38 |
100 |
합 계 |
733 |
10,859 |
530 |
7,561 |
588 |
9,331 |
152 |
4,202 |
△24 |
2 |
* '10년 : 위조 휴대품 부품 2,198억원 대형사건 기인
**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음악산업진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 품목별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1∼5월) |
전년동기 대비증감(％) |
의류ㆍ직물 |
2,029 |
748 |
1,163 |
290 |
△34 |
운동구류 |
22 |
58 |
25 |
3 |
50 |
시 계 류 |
330 |
1,116 |
3,043 |
170 |
△93 |
신 발 류 |
412 |
333 |
679 |
126 |
△5 |
핸드백ㆍ가죽제품 |
2,374 |
2,255 |
2,432 |
469 |
△13 |
완구ㆍ문구류 |
147 |
11 |
36 |
6 |
500 |
신변잡화 |
318 |
193 |
96 |
37 |
1,133 |
기계기구류 |
2,230 |
303 |
43 |
34 |
750 |
비아그라 |
916 |
1,138 |
59 |
2,858 |
8,306 |
기 타 |
2,081 |
1,406 |
1,755 |
209 |
△51 |
합 계 |
10,859 |
7,561 |
9,331 |
4,20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