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 제목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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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회계기준원 | 작성일자 | 2013 . 04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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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4.9(화)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였음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
o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소요에 1,886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o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3,390억원을 사용
o 잔여 세계잉여금 3,257억원은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임
<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및 규모 >
o * 국가재정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o ① 지방교부세ㆍ교육교부금 정산, ② 공적자금 상환(①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③ 기타 채무상환(①, ②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④ ’12년도 세입이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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