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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0월에 공표된 영업손익 공시에 관한 K-IFRS 제1001호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회계실무에서 영업손익 분류에 관한 다양한 회계문제가 제기

▣ 이러한 실무의 회계문제를 신속히 다루기 위해 회계기준원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회계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

o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결과 대부분의 회계문제가 영업손익 공시에 관한 K-IFRS 제1001호 개정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됨

▣ 회계기준원은 기업과 회계감사인들이 개정 기준의 취지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FAQ를 제공함 (붙임 1 참조)

o 이 FAQ는 2012년 10월 17일자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의 합동보도자료에 첨부된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관련 Q&A‘(붙임 2 참조)에 추가하여 제공되는 것임

☞ 회계기준원이 2012년 10월 23일 발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단, K-IFRS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아래 Q2 참조). 영업손익 공시 관련 K-IFRS 제1001호 개정(2012년 10월)은 영업손익 산정방법에 대해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이를 계승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하의 영업손익 산정원칙과 실무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예)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수익관련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회사가 과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이 보조금을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수익으로 분류하였다면, 동일한 보조금을 K-IFRS에서도 수익으로 분류

☞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K-IFRS에 따라 영업손익에 반영합니다.

* (예) 제품원가에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매출원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K-IFRS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1002호 문단 38), 이 경우 K-IFRS 적용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려할 필요 없이 K-IFRS에 따라 해당 원가를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영업손익을 결정

☞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종속기업ㆍ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도 영위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는 경우, 위에서 예시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시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주된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음

☞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종속기업ㆍ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도 영위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는 경우, 위에서 예시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시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주된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음

☞ 소송이 표면적으로 매출이나 매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손익을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조건과 사실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 법적 분쟁을 통하여 과거 영업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환급 받게 되거나 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동 금액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는 조건과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 예를 들어, 환급 또는 추가지급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정당하게 받거나 지급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상호 이해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고려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감가)상각비와 성격이 다르므로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수익(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규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별도로 제정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은 ’12.10.19. 발표 예정

☞ 특정 항목의 영업손익 포함 여부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는 유형자산처분손익, 채무면제이익 등은 영업손익 산정시 제외됩니다.

☞ 개정 기준서의 시행일은 2012년 12월 31일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2년도 연말결산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개정 기준서의 시행일은 2012년 12월 31일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2년도 연말결산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개정 기준서의 시행일은 2012년 12월 31일이므로 시행일 전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예: 2012년 12월 31일을 회계연도말로 하는 기업의 3분기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결산 재무제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영업손익의 산정 및 표시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익도 당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ㆍ표시하여야 하며, 동 기준서 문단 28에 따라 기준 변경의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공시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공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영업손익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과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업이 자체분류한 영업손익은 원칙적으로 ‘조정영업손익’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시합니다. 다만, 더 명확히 이해가능하고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명칭이 있다면 그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하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회계기준원은 2012년 10월 23일에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