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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한-미 FTA 발효 6개월간(3.15~9.7일)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對美 수출은 291억불(3.7% 증가), 수입은 212억불(7.0% 감소)로 무역수지는 79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 중국의 성장둔화, EU 재정위기 등 어려운 수출입 여건에서도 對美 교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1%)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 (同 기간 중 “對세계 수출입”) 수출 △4.3%, 수입 △4.5%, 무역수지 168억불 흑자

◇ 수출부문에서는 FTA 비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감소(△2.4%)한 반면, 혜택 품목군의 수출이 크게 증가(14.2%)하면서 對美 수출증대를 견인

◇ 수입부문에서도 FTA 혜택품목의 증가(2.1%)가 비혜택품목의 감소(△14.6%)를 일정부분 상쇄하여 수입 감소세가 둔화

☞ 한-미 FTA가 全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對美 수출입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同 기간 對美 수출부문의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 ‘FTA 혜택품목군’ 가운데 자동차부품(19%↑)ㆍ고무제품(15%↑)ㆍ섬유및화학기계(22%) 등 기존 주력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

◇ ‘FTA 비혜택품목군’ 가운데 자동차(15%↑)와 항공기ㆍ부품(14.2%↑)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43%)ㆍ반도체(△3%) 등 FTA 발효 전부터 무관세를 적용받는 IT 제품의 수출은 감소

▣ 同 기간 對美 수입부문의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 ‘FTA 혜택품목군’ 가운데 ㆍ호도(54.3%)ㆍ아몬드(75.9%) 등의 식료품 수입이 크게 증가

◇ ‘FTA 비혜택품목군’ 가운데 석탄(△21%)ㆍ합금철(△24%)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 한-미 FTA 수출입 활용 추이를 살펴보면,

◇ 수출활용률은 62.1%로, 다른 협정의 발효 1년차(한-아세안:3.5%, 한-인도:17.7%)와 비교할 때 발효 초기임에도 높은 수준을 시현

◇ 수입활용률은 56.8%로, FTA 발효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한-미 수입활용률〕44%(1個月)→48.2%(2個月)→54.8%(3個月)→56.8%(4個月)

▣ 한편, 관세청은 對美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FTA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對美 수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未활용 사유를 조사ㆍ분석하고, 未활용 사유별로 1:1 FTA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ㆍ시행

◇ 수출금액, FTA 관세혜택이 큼에도 FTA 활용률이 낮은 對美 수출기업을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단기간에 한-미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 관세청은 중점지원 기업들이 전부 FTA를 활용할 경우 한-미 FTA 수출활용률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특히 한-미 FTA 활용률이 낮은 對美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FTA 未활용 원인으로 ‘美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을 들고 있어「한-미 FTA 활용 영문가이드북」을 제작ㆍ배포함

◇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FTA 활용정보가 부족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어, 아국 수출자가 美 수입자에게 同 가이드북을 제공함으로써 FTA 활용을 적극 제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가이드북에서는 對美 주력수출품목인 “섬유ㆍ의류”, “자동차부품”, “기계”, “전자”, “가공식품”의 관세인하 혜택, 원산지기준, 단계별 FTA 활용방법 등을 美 바이어가 쉽게 이해하도록 영문으로 설명

※ 가이드북은 47개 세관 등을 통해 ‘중점지원’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책자ㆍ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관세청 FTA 포털에서도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앞으로도 관세청은 한-미 FTA 未활용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ㆍ지원하여, FTA 확대가 수출증대 및 경제성장ㆍ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