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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서정우 IASB 위원 선임 기념 세미나 요약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2 . 05 . 31
첨부파일

Ⅰ. 개요
일 시 : ‘12.5.18.(금) 오후 2시 - 4시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
주 제 : 고품질 IFRS를 위한 한국의 기여
주제발표 : 서정우(IASB 위원 선임자)
지정토론 : 권성철(파이낸셜뉴스 사장), 김선대(KIS 채권평가 대표), 김호중(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윤종규(KB금융그룹 부사장), 이종천(한국회계학회 회장), 정기영(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부회장)
목 적 : 서정우 IASB 위원 선임자의 포부를 듣고 감독기구, 기업, 감사인, 학회, 이용자그룹, 언론 등 각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과 함께 향후 국내 이해관계자그룹이 IASB의 국제회계기준 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

Ⅱ. 주제발표 내용 요약
1. 한국의 新전략 필요성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실무계, 학계 등의 헌신적 노력으로 IFRS 도입에 성공하면서 국제적으로 IFRS 채택국으로 인정받기 시작
IASB 진출국에서 회계 선진 주도국으로 발전하고 미래 경제위기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구축 필요
2. 한국의 IFRS 현황
‘12년 약 1,700여개 상장기업과 공공기업이 IFRS 적용 F/S를 공시하고 있으나
ㅇ 기업, 정보이용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경험축적이 필요한 실정
3. 한국의 新전략 모색
(신전략 1-주인의식) 타국이 제정한 기준을 사용하는 종속적 지위에서 기준 제정 주체로의 의식 전환 필요
(신전략 2-벤치마킹) 면적 및 인구 등 한국과 비슷한 영국* 및 일본** 벤치마킹
* 영국 -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앵글로 아메리칸 모형 채택, IFRS 재단 런던 유치, IFRS 재단 내 상당수 위원 및 스탭이 영연방국 출신으로 구성
** 일본 - ‘73년 이후 IASC 설립 멤버로 참여, IFRS 재단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인적, 물적 지원
(신전략 3-신 국제화) 기업들의 국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회계인프라 제공
(신전략 4-아시아 진출) 향후 아시아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저개발국 지원
(신전략 5-선반영) 한국의 이해를 IFRS 제ㆍ개정시 반영하기 위한 시점과 대상*의 정확한 파악 및 국제 조직과의 협력관계 구축 필요
* 국내 현안의 신속한 파악, IASB 회의에서 논의되는 스탭 보고서에 의견 반영, 기준원과 회계법인 및 감독기구 간의 긴밀한 협조
(신전략 6-인적자원 개발) 국제기구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인력풀의 조기 구축, 해외 동포 활용 전략 구축 필요
(신전략 7-회계선진전략) 회계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과제 개발이 필요하며, 3C 모형*의 정립으로 고품질의 회계투명성 확보
* Consistent application, consistent interpretation, consistent enforcement

Ⅲ. 지정토론 내용 요약
1. 권성철(사장, 파이낸셜뉴스)
주인의식 보다는 세계의 관점에서 기여한다는 의식 필요
서정우 박사의 IASB 진출로 국내에 영향을 주는 기준 제정이 우리와 상관없이 제정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
IFRS의 이용자인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필요
2. 김선대(대표, KIS 채권평가)
한국 상장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영업이익 규정이 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IFRS에서 영업이익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국제적 기업간 비교가능성 향상 필요
ㅇ 다양한 산업과 해외 지출이 활발한 한국의 기여 가능성 높음
기업별 재무제표 형식이 서로 달라 이해가능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며
ㅇ 주석 정보의 양은 늘어난 반면 질의 감소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요 정보 개념 도입 필요
과거 작성자, 감독기구 및 제정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준의 제ㆍ개정 및 해석에서 채권자, 애널리스트 및 학회 중심으로 정보이용자(투자자) 관점으로 이동 필요
3. 김호중(전문심의위원, 금감원)
실제 기업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영업이익,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별도 F/S 지침, UCC 회계처리, 공시 부담 감소)의 제ㆍ개정 필요
IASB와 감독당국(IOSCO 등)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효과적인 IFRS 적용 도모
유럽을 중심으로 한 IFRS 제ㆍ개정 영향 분석의 범위를 아시아로 확대
4. 윤종규(부사장, KB금융그룹)
국내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서정우 선임자를 지원하되 국내 특수성만의 반영을 주장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함
IASB는 IFRS의 제ㆍ개정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둘 필요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간의 의견 소통 및 조율을 위한 가교역할 및 IFRS 전면도입국가로서 경험을 전수하여 아시아권 진출의 확산 계기로 삼을 필요
IFRS에 맞춘 세법 개정이 K-IFRS의 정착에 기여를 한 것을 고려하여 세무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
IFRS 재단에 대한 지속적 재정지원이 중요
5. 이종천(회장, 한국회계학회)
서정우 선임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타당한 논리의 개발 및 사례ㆍ자료 제시 필요
6. 정기영(연구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력이 약한 제3국을 지원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
외교적 관점도 필요(원칙 중심 견지)
각국의 문화, 역사, 산업의 차이 반영
IFRS IC의 효율적 운영 필요(신속한 해석)
별도F/S에 대한 회계 기준 부족, UCC 조직재편성(물적분할, 인적분할 포함)에 대한 회계기준 미비
US GAAP Convergence의 조속한 완료
IFRS 해석시 단일안 보다는 복수안을 인정하여 현실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처리의 허용 필요